기초연금 탈락하는 대표적인 5가지 이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단순히 연령을 만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해요.

 

예상 외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서 문제를 겪어요. 또한 서류 미비나 금융 정보 제공 미동의처럼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탈락될 수 있어요. 오늘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게 되는 대표적인 5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기초연금 탈락하는 대표적인 5가지 이유

📋 목차

• 1.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 소득 포함 항목
  • 재산의 소득환산
  • 사례: 연금+이자 수입
• 2. 고가 부동산 소유
  • 공시가격 기준
  • 실거주 여부 영향
  • 사례: 상속 부동산
• 3. 금융자산 과다 보유
  • 예금·적금 한도
  • 보험 해약환급금
  • 사례: 퇴직금 관리 실수
• 4. 서류 미비 및 동의 누락
  • 자주 누락되는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사례: 동의서 빠진 신청
• 5. 배우자 소득·재산 영향
  • 부부 합산 평가 원칙
  • 배우자 숨은 재산 포함
  • 사례: 배우자 연금 수령
• 탈락 방지를 위한 사전 전략
  • 자산 구조 점검
  • 사전 상담 활용법
  • 모의 계산기로 사전 예측
• FAQ

 

1.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소득 포함 항목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이는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 수입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평가해요.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수령액, 금융 이자, 부동산 임대수입 등이 모두 포함돼요. 심지어 자녀에게서 일정 금액 이상 송금을 받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상 외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0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34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만족해야 수급이 가능해요. 이를 넘으면 탈락하게 돼요.

재산의 소득환산

보유한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매달 소득처럼 계산되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자산,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 모두 환산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예금 5000만 원은 연 4% 기준으로 월 16만 7천 원 수준의 소득으로 환산돼요. 여기에 부동산이 있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상이 추가될 수 있어요.

 

이러한 환산은 실제 수입이 없어도 ‘자산이 있으면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자동차도 고가 차량이거나, 상업용으로 등록된 경우 예외 없이 평가 대상이에요. 이런 항목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될 수 있어요.

사례: 연금+이자 수입

70세 남성 A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35만 원을 받고 있고, 8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 중이에요. 이 예금은 월 26만 원으로 환산되며, 총 소득인정액은 61만 원 수준이 돼요.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여유가 있어 수급 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A씨는 부동산 소유가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 월 155만 원으로 평가되면서, 전체 소득인정액이 216만 원이 되어 수급이 탈락됐어요.

 

본인은 월 수입이 35만 원이라 판단했지만, 정부는 자산 전체를 소득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기준 초과로 판정된 사례예요. 사전 계산이 없었다면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죠.

 

이처럼 자신이 받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 자산까지 포함된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주요 항목 및 환산 예시

항목	평가 기준	환산 소득(예시)	비고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	35만 원	그대로 반영
예금 8000만 원	연 4% 환산	26만 원	금융자산 합산
공시지가 2억 원	기준비율 적용	155만 원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순 수입보다 훨씬 광범위한 요소를 반영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항목별 평가 방식을 이해하고 모의 계산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2. 고가 부동산 소유

공시가격 기준

기초연금 심사에서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평가 항목이에요. 특히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이 적용돼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이를 일정 비율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일반적으로 주택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일부 공제가 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감면 없이 평가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 원인 주택은 일부 공제를 받더라도 환산소득이 월 12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단독 수급 기준인 월 208만 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탈락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과거에는 수급 대상이었던 신청자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탈락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실거주 여부 영향

부동산이 실제 거주용인지, 아니면 임대나 단순 보유인지에 따라서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거주용 1주택일 경우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나 비거주 부동산은 감면 없이 전액 평가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농지나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보유 중인 경우, 실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으로 평가돼요. 특히 이러한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부터 자산으로 간주돼 환산 소득이 반영돼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나 임대 소득 발생 여부도 평가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임대 소득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추가 소득으로 간주돼 수급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실거주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지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감면 적용 여부가 결정돼요.

사례: 상속 부동산

75세 여성 B씨는 경상북도에 있는 임야 약 500평을 상속받았어요. 해당 토지는 실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지만,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시 부동산 자산으로 전액 평가되었어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약 1억 2천만 원이었고, 이는 월 약 90만 원 이상의 환산 소득으로 계산되었어요. 이로 인해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이 탈락되었어요.

 

B씨는 해당 토지를 매도하거나 자녀 명의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 수급 자격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실을 신청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미리 사전 상담을 받았다면 재산 처분을 통해 수급이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례는 단순히 소득이 없는 것만으로 수급 자격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이 평가된다는 점을 잘 보여줘요.

부동산 평가 기준 요약표

항목	기준	소득환산 가능성	비고
실거주 주택	공시가격 기준, 일부 공제	중간	단독 1주택 시 감면
비거주용 주택	전액 평가	높음	공제 없음
임야/농지	공시지가 기준	높음	실사용 여부 불문

 

부동산 자산은 실제로 소득이 없어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명의 이전, 처분, 공제 소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 가능성을 열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분석이 필요해요.

 

3. 금융자산 과다 보유

예금·적금 한도

기초연금 심사에서 금융자산은 대표적인 탈락 사유 중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소득이 없으니 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예금이나 적금이 있을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 자격에서 제외돼요.

 

정부는 예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산정해요. 예를 들어 1억원의 예금이 있다면, 월 약 33만원 정도가 소득으로 평가돼요. 국민연금과 합산 시 단독 기준(208만원)을 쉽게 초과하게 되죠.

 

특히 시중에 분산된 적금, CMA, 청약통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 전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정리해야 해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이후에는 모든 잔고가 조회되기 때문에 누락은 없어요.

 

자녀가 대신 저축해준 명의 예금도 본인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명의자 기준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도 주요 금융자산에 포함돼요. 특히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성보험은 해약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자산으로 인정돼요.

 

해약환급금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예금처럼 평가돼 월 약 6~7만 원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여러 보험이 있다면 그 환급금 합계가 수급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보험 납입이 끝났더라도 환급금이 존재하면 평가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각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금융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보험은 예금과 달리 존재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자산이기 때문에 신청 전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 중 하나예요.

사례: 퇴직금 관리 실수

67세 남성 C씨는 은퇴 후 퇴직금 7000만원을 본인 명의로 예치해 두었고, 이후 다른 소득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했어요. 국민연금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할 거라 예상했지만, 탈락 판정을 받았어요.

 

퇴직금 7000만 원은 월 약 23만원의 소득으로 평가됐고, 그 외 자산이 없더라도 최소 생계비 기준을 넘어서면서 수급 불가 판정이 내려졌어요. 만약 퇴직금을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거나,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이동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어요.

 

C씨는 해당 사실을 모르고 신청했기 때문에, 불복 절차나 이의신청을 거치기도 어려웠고, 결국 다음 해까지 수급을 포기해야 했어요. 사전 금융 점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예요.

 

이처럼 금융자산은 단순히 현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환산 소득'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청 전 구조적인 정리가 필요해요.

금융자산 환산 기준 요약표

자산 항목	평가 기준	환산 소득(예시)	주의 사항
예금 1억 원	연 4% 적용	월 33만 원	전액 평가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기준	금액에 따라 다름	고객센터 사전 확인 필수
퇴직금 예치금	예금처럼 평가	월 20만 원 이상	분산 관리 권장

 

금융자산은 감추려 해도 모두 확인되는 구조기 때문에, 투명하게 사전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4. 서류 미비 및 동의 누락

자주 누락되는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가장 흔한 탈락 사유 중 하나는 서류 미비예요.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심사가 지연되고, 결국 수급이 불가능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누락되기 쉬운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어요.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수급자와 배우자, 자녀 간 관계 확인에 필수로 요구돼요.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임차보증금 평가가 불가능하고, 등기부등본이 누락되면 부동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서류들은 관공서나 인터넷 민원24 등에서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야 해요.

 

서류가 누락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완 요청을 하게 되지만, 보완 기간 중에도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급 개시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기초연금 심사에 있어 필수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예요. 이 서류는 본인의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의 금융 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정부는 실제 금융자산을 확인해요.

 

이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금융자산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사가 중단되거나 신청 자체가 자동 취소돼요. 특히 고령자 중에서는 이 동의서를 단순 개인정보 문서로 오해해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에는 서면으로 직접 서명해야 해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 하나의 유무가 수급 여부를 가를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이에요.

사례: 동의서 빠진 신청

69세 여성 D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당시 안내받은 서류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누락됐어요. 이로 인해 심사 자체가 보류되었고, 이후 연체되어 수급 개시가 석 달 늦춰졌어요.

 

문제는 수급 개시는 신청한 달부터가 아니라, 심사 완료된 달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의 기초연금은 소급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120만 원이 넘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었어요.

 

해당 동의서만 제대로 제출했더라도 제때 수급이 가능했던 사례로, 서류 하나의 누락이 실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 경우예요.

 

이 사례를 통해 신청 전 제출 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리스트 형태로 점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필수 서류 점검표

서류명	용도	필수 여부	비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자산 확인	예	미제출 시 심사 중단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확인	예	배우자 포함 필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피부양자 여부 확인	예	직장가입자와 구분

 

서류는 수급 심사의 시작이자 핵심이에요. 빠짐없는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탈락을 방지할 수 있고, 시간적 손실 없이 수급 개시를 맞이할 수 있어요.

 

5. 배우자 소득·재산 영향

부부 합산 평가 원칙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개인 단위로 신청하더라도, 결혼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 합산’으로 소득과 재산이 평가돼요. 이는 부부가 하나의 가구로 생활하고 있다는 정책적 전제에서 출발한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일정한 연금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금액이 함께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산정돼요. 이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이런 구조는 수급자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고령 부부 중 한 명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을 경우, 다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전액 탈락되기도 해요.

 

부부 합산은 신청 당시의 혼인관계뿐 아니라, 사실혼이나 주소가 달라도 실질적 동거 사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적용돼요.

배우자 숨은 재산 포함

배우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등도 모두 평가에 포함돼요. 실제로 신청자 본인은 몰랐던 배우자의 금융자산이나 연금 수급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요.

 

또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그 영향이 매우 커요.

 

상속 받은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실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 평가되고, 과거에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자산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부부는 통합 평가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사례: 배우자 연금 수령

68세 여성 E씨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어 기초연금 수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신청했어요. 그러나 배우자인 남편이 과거 교직에서 퇴직 후 사학연금을 월 120만 원씩 수령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탈락 판정을 받았어요.

 

E씨는 남편 명의의 소득이기 때문에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지만, 부부는 동일 가구로 평가되었고, 그 연금 수령액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단독가구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어요.

 

결국 두 사람 중 누구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상담을 통해 자산 조정 방법 등을 안내받았지만, 이미 신청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조정이 어려웠어요.

 

이 사례는 신청자 본인의 상황뿐 아니라, 배우자의 자산과 수입까지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배우자 합산 평가 주요 항목 정리표

평가 항목	배우자 포함 여부	예시	비고
공무원·사학연금	포함	월 120만원	전액 반영
배우자 예금	포함	1억원	연 4% 환산
부동산 소유	포함	상속 임야	공시지가 기준 평가

 

기초연금 수급은 단순히 본인의 상황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자산 점검이 반드시 선행돼야 해요.

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6. 탈락 방지를 위한 사전 전략

자산 구조 점검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한 소득이 아닌, 자산 전체 구조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신청 전에 금융자산, 부동산, 보험, 연금 등 모든 항목을 철저히 점검해야 탈락을 방지할 수 있어요.

 

예금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보험의 해약환급금, 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자산도 모두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자산은 필요 시 정리하거나 가족 명의로 분산할 수 있지만, 허위 명의 이전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전 3~6개월 정도 자산 점검 기간을 두고 사전 정리를 한다면 수급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사전 상담 활용법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신청 전 무료 상담을 통해 수급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 수준, 누락된 자산,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담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예약 후 방문할 수 있고, 전화 상담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도 가능해요. 상담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자료를 준비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해요.

 

사전 상담은 신청을 도와주는 것 외에도 자산 구성 자체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 많은 수급자가 상담을 통해 재산 평가 방식이나 감면 항목을 이해하고 수급 자격을 확보했어요.

 

모든 신청자가 이 상담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탈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모의 계산기로 사전 예측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모의계산은 실제 심사와 다를 수 있지만, 자산 구조가 수급 기준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해요. 특히 예금, 부동산, 연금 수령액 등 주요 자산 항목을 직접 입력해볼 수 있어요.

 

신청 전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수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어떤 항목이 감점 요인이 되는지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자산 정리나 보완 전략도 마련할 수 있어요.

 

모의 계산은 무료이며, 공인인증서 없이도 접근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실행 방법	권장 시기
금융자산 확인	금융통합조회서비스 활용	3개월 전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	보험사 고객센터 문의	2개월 전
공단 사전 상담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전화	1개월 전
모의계산 활용	복지로 또는 공단 홈페이지	수시

 

사전 전략은 탈락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수급 기준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높은 확률로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2025 기초연금 조건 총정리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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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기초연금은 만 65세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에요. 만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해요. 자산과 소득이 모두 고려돼요.

 

Q2. 배우자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나요?

A2. 네. 부부는 합산 평가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연금, 부동산, 금융자산도 함께 평가돼요.

 

Q3. 서류가 부족하면 탈락하나요?

A3.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 자체가 중단되거나 보류될 수 있어요. 특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필수예요.

 

Q4. 부동산이 있지만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A4. 보유한 부동산은 소득으로 환산돼요.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어요.

 

Q5. 보험도 자산으로 평가되나요?

A5. 네.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자산으로 인정돼요.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Q6.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6. 국민연금과 병행 수급이 가능하지만, 수령 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요.

 

Q7. 기초연금 탈락 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7. 가능해요. 자산이나 소득이 변동되면 재신청이 가능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수급받을 수 있어요.

 

Q8. 탈락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8. 신청 후 심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탈락하는 대표적인 5가지 이유